• 최종편집 2024-08-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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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했고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 축소·연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필수의료에 생긴 거대한 공백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22년 대형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 의사 7,000여 명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만민중앙교회, 글로벌 수련회로 화합의 장 열어

소원,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시작… 기획 유니온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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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만민중앙교회, 글로벌 수련회로 화합의 장 열어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번에도 통했다’ 2024부산국제불교박람회, 5만여 열기 속 성황리 폐막 에코싱어지지, 기후위기를 노래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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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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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리산 천왕봉 바위에 새겨진 ‘일제 독립 염원’ 글씨 발견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石刻)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천왕봉 바위글씨 조사를 위한 분필 작업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9월에 발견해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권상순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전이 전해져 추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900m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은 구한말 문인 묵희(1875~1942)가 지은 것이며 1924년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원,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시작… 기획 유니온픽처스

여자친구 소원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All My Wishes’ 포스터   이번 팬미팅은 대만, 일본, 한국에서 열리며, 소원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 팬미팅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기획되고 있다.소원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여자친구 시절부터 응원해준 글로벌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솔로 활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양한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팬미팅이 저와 팬들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소원은 올해 개봉한 영화 ‘아톰 새로운 시작’의 주연으로 참가하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소원의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의 기획/투자는 유니온픽처스(대표 권태호)가 진행했으며, 팬미팅 티켓 예매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일반 국민 누구나 건강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모두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2026~2030)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젠 패럴림픽” 팀코리아, 17개 종목 177명 선수단 결단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 파리하계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금빛 선전을 다짐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여는 파리패럴림픽에는 182개국 선수단 4400여 명(22종목 549개 메달 이벤트)이 참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유인촌 장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한 ‘2024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결단식에서는 선수단과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 훈련영상 상영, 정진완 장애인체육회 회장 개식사, 선수단 소개, 배동현 선수단장의 출정사, 단기 수여,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전원 각자에게 보내는 격려편지를 준비해 선수단 대표인 김영건 탁구 선수와 이도연 사이클 선수에게 전달하고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우리나라는 17개 종목 선수단 177명(선수 83명, 지도자·임원 94명)을 파견해 장애인체육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대회 개회에 앞서 문체부와 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파리에서 사전 훈련캠프를 운영하며 선수단의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적화된 한식 식단도 마련해 사전 훈련캠프 때부터 폐회식까지 제공하고 우리 선수들이 무더위와 심한 일교차에 대비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과학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를 운영해 한국 장애인스포츠 정책을 알리고 장애인스포츠 확장현실(XR) 체험, 선수단 유니폼·의복 체험, 한국 전통놀이 체험, 열린 관광 홍보 등 케이-콘텐츠를 적극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평생 꿈꿔온 무대 위에 하나의 발자국, 하나의 땀방울을 남길 2024 파리패럴림픽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선수단 여러분”이라며 “찬란히 빛날 영광의 순간을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보건복지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의 대표가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카카오톡을 통한 우울증 자가검진을 시연하고, 행사 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과 재활센터 등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이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819만원 기부

가수 양준일(출처 : 팬클럽 판타자이)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지난 2월부터 해피빈 저금통으로 가수 양준일을 응원하는 팬들이 함께 저금하여 모인 금액이다.기부에 참여한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이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을 통해 복귀한 후 팬들과 함께 맞는 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치료비 모금함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 세상을 밝혀나갈 소중한 빛인 어린이들이 쾌유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은 2019년 복귀 이후 미니앨범과 디지털 싱글 발표, 단독 및 연합콘서트로 팬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오는 8월 15일에는 ‘A Moment With You’라는 타이틀로 팬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돌비 시네마, 더 시원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8월 개봉작 소개

8월 돌비 시네마 개봉작 포스터   재개봉한 인기 농구 애니메이션부터 히어로 블록버스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최적의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할 뛰어난 영상미와 사운드로 만나볼 수 있다.10일에는 극장가에 광풍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돌비 시네마에서 재개봉한다. 전국 제패를 꿈꾸며 산왕공고와 경기를 펼치는 북산고 농구부 5인방의 꿈과 열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다. 개성 넘치는 플레이는 돌비 비전의 선명한 색감으로, 드리블 소리와 경기장 현장음은 돌비 애트모스로 구현돼 마치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14일 ‘에이리언’ 시리즈의 신작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개봉한다.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식민지를 떠난 청년들이 버려진 우주 기지 로물루스에 도착한 후, 에이리언의 무자비한 공격에 쫓기기 시작하면서 생존을 위해 펼치는 치열한 사투를 담았다. 폐쇄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포스러운 움직임은 극명한 컬러와 대비의 돌비 비전으로 섬세하게 표현되며, 돌비 애트모스의 실감 나는 사운드는 숨 막히는 생존 게임에 긴장감을 더한다.같은 날 ‘미나리’ 정이삭 감독의 신작인 재난 블록버스터 ‘트위스터스’가 개봉한다. 폭풍을 쫓는 연구원 ‘케이트’와 논란을 쫓는 인플루언서 ‘타일러’가 역대급 토네이도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다뤘다. 실제 토네이도가 빈번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촬영한 토네이도의 거대한 위용이 돌비 비전으로 생생하게 전달된다. 다이내믹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는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는 긴박한 재난 현장 속으로 관객을 안내한다.28일에는 자비 없는 배트맨과 그를 뒤흔드는 수수께끼 빌런 리들러가 대결을 통해 성장하는 배트맨의 이야기를 그린 ‘더 배트맨’이 재개봉한다. 트라우마와 고뇌에 시달리는 ‘인간 브루스 웨인’에 초점을 맞춘 로버트 패틴슨의 열연은 돌비 비전의 압도적인 영상미로 더욱 강렬하게 전달된다. 이와 함께 CG 없이 연출한 배트모빌 등 자동차 액션은 돌비 애트모스의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와 만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29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돌비 시네마는 수십억 단위의 컬러 팔레트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구현하는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모든 방향에서 관객을 감싸는 듯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기술을 결합해 모든 장르에 걸쳐 차원이 다른 시네마 경험을 선사한다. 2020년 7월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국내 1호점을 공식 개관했으며 안성스타필드점, 남양주현대아울렛 스페이스원점,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신세계점, 수원AK플라자점, 송도점, 하남스타필드점 등 총 8개의 돌비 시네마를 국내에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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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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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1등급인가요? 구입비 40% 돌려 받으세요!

올여름 더위, 참 무섭습니다. 가게에서 에어컨 많이 트실 텐데요, 에너지 효율 낮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1등급으로 바꾸면 좋지만, 큰 돈이 필요하죠. 정부가 부담을 덜어드려요. 최대 480만원!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난방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사장님들, 구매 비용의 40% 를 환급해 드려요! 올해 구매한 것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문의 ☎ 1551-12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 단위:원/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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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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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819만원 기부

가수 양준일(출처 : 팬클럽 판타자이)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지난 2월부터 해피빈 저금통으로 가수 양준일을 응원하는 팬들이 함께 저금하여 모인 금액이다.기부에 참여한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이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을 통해 복귀한 후 팬들과 함께 맞는 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치료비 모금함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 세상을 밝혀나갈 소중한 빛인 어린이들이 쾌유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은 2019년 복귀 이후 미니앨범과 디지털 싱글 발표, 단독 및 연합콘서트로 팬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오는 8월 15일에는 ‘A Moment With You’라는 타이틀로 팬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역가왕의 반전… 트로트 그룹 ‘세컨드’의 당당한 출사표

현역가왕 출연한 트로트그룹 세컨드 MBN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은 출연자들을 철저히 비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과연 31인의 현역가수 인원이 왜 33명인지 모두의 추측이 난무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트로트그룹 세컨드가 3인조라 총인원이 33명이었다는 예상 외의 반전을 만들어냈다.세컨드는 이날 방송에서 당찬 비욘세를 연상하는 기세 있고 당찬 워킹쇼로 이목을 끌었다. 현역 8년차인 세컨드는 현역 걸그룹 중 최고령이지만 연륜과 카리스마로 당당히 현역가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세컨드라는 팀이름은 ‘제2의 도전’이라는 뜻으로 홍예나, 조은서, 라니로 구성된 중장년층을 위한 트로트 아이돌이다. 현역가왕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무대매너로 세컨드만의 특별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소속사인 그레이트기획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트로트계의 악동’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세컨드가 대한민국 최정상급 여성 트로트가수 TOP 7을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서 선보일 활약에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답가 여신’ 미교, 연말 온라인 팬 콘서트 개최… 스페셜 게스트 플라워 고유진

가수 미교가 12월 11일 오후 8시 온라인 공연 플랫폼 ‘라이블리’에서 첫 팬 콘서트를 진행한다 미교는 12월 11일 오후 8시 테아트룸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 ‘라이블리’에서 첫 팬 콘서트 ‘COMING: 다가오는 것들을 맞이하며’를 진행한다. 미교는 윤종신의 곡 ‘좋니’의 여자 답가 버전으로 유튜브 1000만 뷰를 돌파하며 이름을 알린 가수다. 이후 ‘답가 여신’, ‘음색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이번 콘서트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지며, 미교의 황홀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와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코너가 준비돼 있다. 스페셜 게스트로는 ‘Endless’, ‘걸음이 느린 아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플라워 고유진이 출연해 12월 발매하는 미교와의 듀엣곡을 라이브로 최초 공개한다.티켓 가격은 무료며 예매와 관람은 라이블리 웹사이트(https://livelystage.com)와 라이블리 앱을 통해 가능하다. 라이블리는 온라인 콘서트, 팬미팅, 캐릭터 라이브, 1:1 영상 통화 등 아티스트와 글로벌 팬들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소속사 빅쇼이엔엠은 추운 겨울이지만 많은 팬들이 미교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팬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실시간 채팅으로 아티스트와 곧바로 소통할 수 있어 팬들께서도 분명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미교 역시 “팬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라 매우 기대된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미교는 12월 11일 고유진과 리메이크 듀엣곡을 발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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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시작… 기획 유니온픽처스

여자친구 소원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All My Wishes’ 포스터 이번 팬미팅은 대만, 일본, 한국에서 열리며, 소원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 팬미팅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기획되고 있다.소원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여자친구 시절부터 응원해준 글로벌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솔로 활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양한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팬미팅이 저와 팬들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소원은 올해 개봉한 영화 ‘아톰 새로운 시작’의 주연으로 참가하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소원의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의 기획/투자는 유니온픽처스(대표 권태호)가 진행했으며, 팬미팅 티켓 예매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미래엔, 인기 동요 활용한 ‘초코송 챌린지’ 오픈

미래엔, 인기 동요 활용한 ‘초코송 챌린지’ 오픈 온라인 초등 전 과목 학습 서비스 ‘미래엔초코’ 이벤트의 하나로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깨비키즈의 ‘초코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미래엔초코’를 부각하고자 기획됐다. 댄스 챌린지 영상은 미래엔초코에 맞게 개사된 중독성 있는 가사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귀여운 율동으로 구성됐다.‘자신감 오(5)름 초코송 챌린지’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미래엔초코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초코송 댄스 챌린지 영상을 시청한 뒤 음원을 내려받아 ‘초코송’ 율동을 따라 한 영상을 촬영해 개인 소셜 미디어(SNS)에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전체 공개로 올리고,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하기를 통해 링크를 올리면 된다.미래엔은 댄스 챌린지 참여자 전원에게 미래엔초코 1개월 무료 이용권과 미래엔초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코 포인트’를 영상별 출연자 수의 5배만큼 출연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또 게시물의 좋아요·댓글 수, 영상 퀄리티 등 평가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별해 ‘에어팟 프로2(3명)’와 ‘문화상품권 10만원권(10명)’, ‘배스킨라빈스 1만원권(30명)’을 증정한다.미래엔 김효정 디지털사업실장은 “월 9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등 전 과목 온라인 학습 플랫폼 ‘미래엔초코’를 더 많은 고객이 체험하고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미래엔초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엔초코는 별도 약정과 전용기기 없이 양질의 콘텐츠로 초등 전 과목과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미래엔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다. 전 과목 학습을 할 수 있는 ‘초코팝’과 심화 학습인 ‘달달독해’, ‘달달수학’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초코클래스’도 제공하고 있다.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수지 한복 화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한 한복을 개발해 홍보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중소기업 송화바이정, 오우르, 유현화한복, 차이킴, 하플리, 한복문 등 6개사가 배우 수지를 모델로 한복 상품을 개발해 왔다.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살려 수지 한복을 디자인했다. 수지 한복은 오는 24~25일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화보 영상으로 공개하고, 26일부터 공진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cdf2011)에서도 화보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일에는 수지 한복 화보를 유명 패션잡지 1월호를 통해 선보이며, 잡지 표지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한 이번 화보에서는 수지의 매력과 독보적 분위기를 더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개발한 한복은 26일부터 한복물결 누리집(www.hanbokwav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트로페스티벌(내년 2월 7~25일 문화역서울 284)과 한복문화주간(10월 셋째 주 예정) 등 내년 한복 관련 전시와 패션쇼 행사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복 고유의 미에 한류 연예인의 매력을 더한 한복을 국내외에 소개해 한복을 널리 알리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복산업 발전과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업체들의 다채로운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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