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주삼다수, 환경부와 폭염 취약계층 생수 지원

  제주삼다수 환경부 2024 폭염 대응 취약 계층 기부 물품 전달식 12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기부 물품 전달식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해 각 지원기업의 물품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10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환경부와 함께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에 제주삼다수를 기부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한파 대응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며 폭염 및 한파 대비 누적 기부 생수는 500mL 기준 27만6000여 병에 이른다.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5년째 제주삼다수를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제주삼다수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일반 국민 누구나 건강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모두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2026~2030)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보건복지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의 대표가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카카오톡을 통한 우울증 자가검진을 시연하고, 행사 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과 재활센터 등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이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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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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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제주삼다수, 환경부와 폭염 취약계층 생수 지원

  제주삼다수 환경부 2024 폭염 대응 취약 계층 기부 물품 전달식 12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기부 물품 전달식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해 각 지원기업의 물품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10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환경부와 함께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에 제주삼다수를 기부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한파 대응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며 폭염 및 한파 대비 누적 기부 생수는 500mL 기준 27만6000여 병에 이른다.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5년째 제주삼다수를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제주삼다수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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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일반 국민 누구나 건강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모두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2026~2030)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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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보건복지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의 대표가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카카오톡을 통한 우울증 자가검진을 시연하고, 행사 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과 재활센터 등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이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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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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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실시간 뉴스 기사

• 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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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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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지리산 천왕봉 바위에 새겨진 ‘일제 독립 염원’ 글씨 발견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石刻)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천왕봉 바위글씨 조사를 위한 분필 작업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9월에 발견해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권상순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전이 전해져 추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900m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은 구한말 문인 묵희(1875~1942)가 지은 것이며 1924년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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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제주삼다수, 환경부와 폭염 취약계층 생수 지원

  제주삼다수 환경부 2024 폭염 대응 취약 계층 기부 물품 전달식 12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기부 물품 전달식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해 각 지원기업의 물품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10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환경부와 함께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에 제주삼다수를 기부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한파 대응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며 폭염 및 한파 대비 누적 기부 생수는 500mL 기준 27만6000여 병에 이른다.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5년째 제주삼다수를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제주삼다수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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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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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일반 국민 누구나 건강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모두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2026~2030)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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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보건복지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의 대표가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카카오톡을 통한 우울증 자가검진을 시연하고, 행사 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과 재활센터 등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이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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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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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올해 3분기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종합지원을 위한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연체되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금융채무와 통신비까지 함께 채무조정을 받아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채무 부담이 줄었으니 앞으로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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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남양주~잠실 27분…지하철 8호선 별내선 10일 개통

  별내선 개통으로 단축될 이동시간 안내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하루 전인 9일 별내역을 방문해 그동안의 사업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으로, 혼잡도 150% 기준으로는 1404명을 수송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을 운행했으나, 개통 뒤에는 9편성이 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등 모두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7만 명이 거주(2023.11 기준)하는 별내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 현재 일 3000여 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역은 현재도 일 1만 2000명이 이용(2024.6 기준) 중인 역사로 앞으로 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7000명/일)·양원역(3000명/일)·도농역(1만 명/일)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000가구(약 8만 명)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 그동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강동구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별내선 개통에 맞춰 혼잡상황 관리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노선을 신설해 하루 90회 운행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오는 10월부터 2회 증차한다. 역사 환승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 및 경로조정도 병행해 다산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8개 노선 16대를 증차한다. 구리역·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하는 남양주 가운·지금지구 지역 주민을 위해 구리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7대를 증차해 접근성을 높인다. 별내역도 기존 버스노선 변경과 함께 2개 노선 5대를 증차하고,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직결하는 2개 노선 6대를 신설한다.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이 서울로 유입되어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예비) 2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각 5회 증회 운행을 통해 열차 수송력을 높여 혼잡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 전 서울구간 주요 환승역사에 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93명을 배치해 안전활동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관내 주요 환승역사(구리역, 별내역, 다산역)에 안전관리인력 29명을 배치해 승·하차 계도 등 사고예방에 힘쓴다. 이어서,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때 재난 안전 핫라인을 통해 역무원→역장·사업소장 보고 이후 현장 출동 및 경찰·소방(구급) 지원요청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실시간 혼잡정보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앱(또타)에 표출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열차탑승 전 5단계(여유~혼잡)의 혼잡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은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히고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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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