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BTS도 거쳐간 글로벌 무대… 마이원픽 ‘삿포로 눈축제 KPF 2026’ 공식 초청 아티스트 선정 2차 투표 개시

  마이원픽에서 진행하는 ‘제76회 삿포로 눈축제 17th KPF 2026’ 2차 투표 라인업 이번 협업은 마이원픽이 76년 전통을 가진 글로벌 문화 행사와 손잡은 첫 번째 K-POP 팬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BTS, SHINee, NCT127 등 K-POP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신인 시절 거쳐 간 무대이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데뷔를 앞둔 루키 아티스트들에게 귀중한 기회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투표는 1차 투표에서 선정된 상위 5개 팀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상위 2팀은 오는 2026년 2월 7일 일본 삿포로 ‘Zepp Sapporo’에서 열리는 ‘17th KPF(K-POP FESTIVAL)’에 공식 초청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팀은 다음과 같다.· 저스트비(JUST B)· 원팩트(ONE PACT)·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 템페스트(TEMPEST)· 비에이이173(BAE173)최종 순위는 팬들의 모바일 투표 100%로 결정되며, 제휴를 맺은 일본 파트너사 팬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의 ‘JK Fandom’을 통해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종 1위 팀에게는 아시아 아동 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GFSC(Good Friends Save the Children)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특별한 영예도 주어진다.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차순위 팀에게 공식 무대 초청과 홍보대사 기회가 이관될 수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삿포로 눈축제 KPF 실행위원회, 일본 삿포로 관광협회, NPO법인 한일문화교류회(JKCA), GFSC 등 양국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및 후원하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두허브 이종은 대표이사는 “삿포로 KPF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정서와 감성이 만나는 문화 교류의 장이자 차세대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뷔를 위한 출발선”이라며 “마이원픽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로서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이원픽은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두허브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200개국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다. 골든디스크어워즈, 서울가요대상, ASEA, 비 마이 보이즈 등 주요 글로벌 시상식 및 방송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팬 참여형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 EBS, AI 중심 콘텐츠와 함께 가을 개편 단행

  EBS AI 단편 극장 스틸.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리다칼라 2025 화폭에 담긴 고통의 자아, 토토와 친구들의 세계 탐험 - 에피소드2 멕시코편, 뤼순에서, 마인드게임 - 에피소드2 선택의 역설 EBS 다큐프라임 스틸.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음모론의 심리학, 잡초선생,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나,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EBS 스페이스 공감 - 크라잉넛 스틸 EBS는 2025년 가을 개편을 통해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공영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 사회를 선도해 가는 교육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고품격 교육콘텐츠를 확장한다.전편 AI 제작 프로그램 ‘EBS AI 단편 극장’문학과 기술의 만남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전편을 AI로 제작한 프로그램부터 AI 교육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까지 EBS는 가을 개편과 함께 AI 시대를 준비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의 기반을 준비하는 공영 방송사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먼저 EBS는 지난 여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편 AI 제작 방송 프로그램 ‘EBS AI 단편 극장’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방송한다. 또 박인환 시인의 시 세계를 AI 기술로 되살리는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문학과 AI의 만남을 그린다.또한 AI 기술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시대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전 세계의 교육 현장과 방향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세계 각국이 펼치고 있는 AI 교육 열전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취재한 다큐멘터리 K ‘AI 교육, 앞서는 국가가 미래를 주도한다’를 방송할 예정이며, AI 시대 교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신규 시즌도 제작한다.더욱 다양하고 발빠르게, 새롭게 달라진 ‘EBS 다큐프라임’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날카롭게 외치다 ‘다큐멘터리 K’제작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매주 신작을 선보일 EBS 대표 다큐멘터리 브랜드 ‘EBS 다큐프라임’이 ‘음모론의 심리학’, ‘잡초선생’,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나’,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 등 다양하고도 시의성 있는 소재로 시청자를 찾아온다. 미래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거대한 화두인 독서 문화 진흥, 저출생 문제를 심층 분석한 ‘다큐멘터리 K’ 시리즈도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한다.수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5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EBS 대표 평생교육 콘텐츠들이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다.세계 지성의 향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도 다채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2명(문학상 오르한 파묵, 화학상 슈테판 헬)과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또한 셰익스피어와 헤겔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강연으로 시청자에게 큰 울림을 줄 예정이다.‘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파고들어 부자들의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환원에 주목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올가을 정규 편성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정규 편성에서는 ‘텐션 요정’ 장예원이 합류해 서장훈과 합을 맞춘다. 두 사람과 함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또 E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EBS 스페이스 공감’은 전 세계가 K-POP에 주목하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오늘을 만든 선구자들을 재조명하는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방송한다. 한국 인디음악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혁신적 발상과 과감한 실험을 통해 우리 대중음악 씬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켜온 음악가들을 집중 조명한다. 1세대 펑크밴드 ‘크라잉넛’, 모던록의 대명사 ‘자우림’, 한국 힙합의 흐름을 이끌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 ‘더콰이엇’ 등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있는 선구자적 음악가들의 입체적인 인터뷰와 역동적인 라이브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조부모와 손주들의 이야기로 수많은 시청자를 감동하게 만들었던 가족향 프로그램 ‘왔다! 내 손주’의 스핀오프작 ‘손주보러 세계 일주 - 할매가 간다!’가 시청자를 기다린다.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텐츠들과 인기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시즌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 개편 프로그램들은 9월 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 말레이시아 Dwi Emas 국제학교 무대에 울려 퍼진 K-컬처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의 정민진 대표가 지난 8월 15일 말레이시아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의 ‘Student Cultural Exposure Programme 2025’에서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K-pop 댄스, 국악기 연주, 태권도 시범, 소고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의 정민진 대표가 말레이시아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의 ‘Student Cultural Exposure Programme 2025’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정민진 대표가 직접 기획하고 가야금을 연주했으며, 공연 운영 및 거문고 연주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박은혜 외래교수가 맡았다. 사회는 서일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이효진 교수가 진행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K-POP ‘Whiplash’ 출연: 오하이(Oh Hi,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 이루리(Lee Ruri, 해누리초등학교), 장하연 (Jang Hayeon, 옥길산들초등학교), 전이진(Jeon Yijin, 도래울초등학교) 2. K-POP Dance 출연: 이루리(Lee Ruri) 3. K-POP Dance 출연: 전이진(Jeon Yijin) 4. 가야금·거문고 중주 ‘출강’(Gayageum & Geomungo Performance) 출연: 가야금-정민진(Gayageum-Jeong Minjin), 거문고-박은혜(Geomungo-Park Eunhye) 5. 달무리(Ring around the moon) 출연: 거문고 박은혜(Geomungo-Park Eunhye) 6. 태권도 시범(Taekwondo Demonstration) 출연: 이루리(Lee Ruri, 헬리오 퍼스트태권도 원생) 7. 소고춤 ‘돈돌라리’(Sogo Dance) 편곡 및 구성: 정민진(Jeong Minjin) 출연: 오하이, 장하연, 전이진(Oh Hi, Jang Hayeon, Jeon Yijin) 정민진 대표는 “광복절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소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대는 한국의 젊은 에너지와 전통의 울림, 태권도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으로,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알리는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손잡고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출사표

  대한항공-LIG넥스원의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예상도 이번 사업은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 종합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대한항공이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이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형 민항기 개조한 전자전기 개발… 대한항공-LIG넥스원 전략적 기술 협력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은 항공기에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항기를 개조해 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 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국내에서 민항기 부품제작과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정비, 무인기 개발, 민항기 중정비·개조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인프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일 것대한항공은 지난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수행하며 다양한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항공기를 군용화한 후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행안전 적합 인증(감항인증)’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에는 보잉 B777 여객기 10대와 에어버스 A330 6대를 화물기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공중급유기와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및 정비를 지원하며 민항기 파생형 특수항공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다목적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 및 대전 R&D센터 내 100여 명의 특수임무기 전문 인력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미래 항공교통(AAM)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비행시험 능력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보안 시설 등을 갖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개조·수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평양 전역 미군 항공기 3700여 대를 포함해 총 5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고했다.군용화 개조 후 비행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외부에 대형 안테나 구조물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항공기 내외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운영(Beyond Excellence)’이라는 기업의 미션 아래, 수많은 민항기를 운용하는 글로벌 항공업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전이며 대한항공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앞장서고, 나아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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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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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BTS도 거쳐간 글로벌 무대… 마이원픽 ‘삿포로 눈축제 KPF 2026’ 공식 초청 아티스트 선정 2차 투표 개시

  마이원픽에서 진행하는 ‘제76회 삿포로 눈축제 17th KPF 2026’ 2차 투표 라인업 이번 협업은 마이원픽이 76년 전통을 가진 글로벌 문화 행사와 손잡은 첫 번째 K-POP 팬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BTS, SHINee, NCT127 등 K-POP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신인 시절 거쳐 간 무대이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데뷔를 앞둔 루키 아티스트들에게 귀중한 기회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투표는 1차 투표에서 선정된 상위 5개 팀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상위 2팀은 오는 2026년 2월 7일 일본 삿포로 ‘Zepp Sapporo’에서 열리는 ‘17th KPF(K-POP FESTIVAL)’에 공식 초청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팀은 다음과 같다.· 저스트비(JUST B)· 원팩트(ONE PACT)·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 템페스트(TEMPEST)· 비에이이173(BAE173)최종 순위는 팬들의 모바일 투표 100%로 결정되며, 제휴를 맺은 일본 파트너사 팬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의 ‘JK Fandom’을 통해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종 1위 팀에게는 아시아 아동 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GFSC(Good Friends Save the Children)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특별한 영예도 주어진다.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차순위 팀에게 공식 무대 초청과 홍보대사 기회가 이관될 수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삿포로 눈축제 KPF 실행위원회, 일본 삿포로 관광협회, NPO법인 한일문화교류회(JKCA), GFSC 등 양국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및 후원하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두허브 이종은 대표이사는 “삿포로 KPF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정서와 감성이 만나는 문화 교류의 장이자 차세대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뷔를 위한 출발선”이라며 “마이원픽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로서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이원픽은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두허브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200개국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다. 골든디스크어워즈, 서울가요대상, ASEA, 비 마이 보이즈 등 주요 글로벌 시상식 및 방송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팬 참여형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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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EBS, AI 중심 콘텐츠와 함께 가을 개편 단행

  EBS AI 단편 극장 스틸.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리다칼라 2025 화폭에 담긴 고통의 자아, 토토와 친구들의 세계 탐험 - 에피소드2 멕시코편, 뤼순에서, 마인드게임 - 에피소드2 선택의 역설 EBS 다큐프라임 스틸.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음모론의 심리학, 잡초선생,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나,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EBS 스페이스 공감 - 크라잉넛 스틸 EBS는 2025년 가을 개편을 통해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공영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 사회를 선도해 가는 교육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고품격 교육콘텐츠를 확장한다.전편 AI 제작 프로그램 ‘EBS AI 단편 극장’문학과 기술의 만남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전편을 AI로 제작한 프로그램부터 AI 교육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까지 EBS는 가을 개편과 함께 AI 시대를 준비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의 기반을 준비하는 공영 방송사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먼저 EBS는 지난 여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편 AI 제작 방송 프로그램 ‘EBS AI 단편 극장’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방송한다. 또 박인환 시인의 시 세계를 AI 기술로 되살리는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문학과 AI의 만남을 그린다.또한 AI 기술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시대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전 세계의 교육 현장과 방향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세계 각국이 펼치고 있는 AI 교육 열전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취재한 다큐멘터리 K ‘AI 교육, 앞서는 국가가 미래를 주도한다’를 방송할 예정이며, AI 시대 교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신규 시즌도 제작한다.더욱 다양하고 발빠르게, 새롭게 달라진 ‘EBS 다큐프라임’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날카롭게 외치다 ‘다큐멘터리 K’제작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매주 신작을 선보일 EBS 대표 다큐멘터리 브랜드 ‘EBS 다큐프라임’이 ‘음모론의 심리학’, ‘잡초선생’,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나’,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 등 다양하고도 시의성 있는 소재로 시청자를 찾아온다. 미래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거대한 화두인 독서 문화 진흥, 저출생 문제를 심층 분석한 ‘다큐멘터리 K’ 시리즈도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한다.수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5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EBS 대표 평생교육 콘텐츠들이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다.세계 지성의 향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도 다채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2명(문학상 오르한 파묵, 화학상 슈테판 헬)과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또한 셰익스피어와 헤겔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강연으로 시청자에게 큰 울림을 줄 예정이다.‘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파고들어 부자들의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환원에 주목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올가을 정규 편성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정규 편성에서는 ‘텐션 요정’ 장예원이 합류해 서장훈과 합을 맞춘다. 두 사람과 함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또 E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EBS 스페이스 공감’은 전 세계가 K-POP에 주목하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오늘을 만든 선구자들을 재조명하는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방송한다. 한국 인디음악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혁신적 발상과 과감한 실험을 통해 우리 대중음악 씬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켜온 음악가들을 집중 조명한다. 1세대 펑크밴드 ‘크라잉넛’, 모던록의 대명사 ‘자우림’, 한국 힙합의 흐름을 이끌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 ‘더콰이엇’ 등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있는 선구자적 음악가들의 입체적인 인터뷰와 역동적인 라이브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조부모와 손주들의 이야기로 수많은 시청자를 감동하게 만들었던 가족향 프로그램 ‘왔다! 내 손주’의 스핀오프작 ‘손주보러 세계 일주 - 할매가 간다!’가 시청자를 기다린다.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텐츠들과 인기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시즌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 개편 프로그램들은 9월 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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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말레이시아 Dwi Emas 국제학교 무대에 울려 퍼진 K-컬처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의 정민진 대표가 지난 8월 15일 말레이시아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의 ‘Student Cultural Exposure Programme 2025’에서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K-pop 댄스, 국악기 연주, 태권도 시범, 소고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의 정민진 대표가 말레이시아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의 ‘Student Cultural Exposure Programme 2025’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정민진 대표가 직접 기획하고 가야금을 연주했으며, 공연 운영 및 거문고 연주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박은혜 외래교수가 맡았다. 사회는 서일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이효진 교수가 진행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K-POP ‘Whiplash’ 출연: 오하이(Oh Hi,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 이루리(Lee Ruri, 해누리초등학교), 장하연 (Jang Hayeon, 옥길산들초등학교), 전이진(Jeon Yijin, 도래울초등학교) 2. K-POP Dance 출연: 이루리(Lee Ruri) 3. K-POP Dance 출연: 전이진(Jeon Yijin) 4. 가야금·거문고 중주 ‘출강’(Gayageum & Geomungo Performance) 출연: 가야금-정민진(Gayageum-Jeong Minjin), 거문고-박은혜(Geomungo-Park Eunhye) 5. 달무리(Ring around the moon) 출연: 거문고 박은혜(Geomungo-Park Eunhye) 6. 태권도 시범(Taekwondo Demonstration) 출연: 이루리(Lee Ruri, 헬리오 퍼스트태권도 원생) 7. 소고춤 ‘돈돌라리’(Sogo Dance) 편곡 및 구성: 정민진(Jeong Minjin) 출연: 오하이, 장하연, 전이진(Oh Hi, Jang Hayeon, Jeon Yijin) 정민진 대표는 “광복절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소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대는 한국의 젊은 에너지와 전통의 울림, 태권도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으로,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알리는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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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손잡고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출사표

  대한항공-LIG넥스원의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예상도 이번 사업은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 종합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대한항공이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이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형 민항기 개조한 전자전기 개발… 대한항공-LIG넥스원 전략적 기술 협력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은 항공기에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항기를 개조해 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 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국내에서 민항기 부품제작과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정비, 무인기 개발, 민항기 중정비·개조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인프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일 것대한항공은 지난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수행하며 다양한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항공기를 군용화한 후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행안전 적합 인증(감항인증)’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에는 보잉 B777 여객기 10대와 에어버스 A330 6대를 화물기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공중급유기와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및 정비를 지원하며 민항기 파생형 특수항공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다목적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 및 대전 R&D센터 내 100여 명의 특수임무기 전문 인력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미래 항공교통(AAM)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비행시험 능력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보안 시설 등을 갖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개조·수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평양 전역 미군 항공기 3700여 대를 포함해 총 5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고했다.군용화 개조 후 비행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외부에 대형 안테나 구조물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항공기 내외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운영(Beyond Excellence)’이라는 기업의 미션 아래, 수많은 민항기를 운용하는 글로벌 항공업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전이며 대한항공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앞장서고, 나아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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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실시간 뉴스 기사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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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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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BTS도 거쳐간 글로벌 무대… 마이원픽 ‘삿포로 눈축제 KPF 2026’ 공식 초청 아티스트 선정 2차 투표 개시

  마이원픽에서 진행하는 ‘제76회 삿포로 눈축제 17th KPF 2026’ 2차 투표 라인업 이번 협업은 마이원픽이 76년 전통을 가진 글로벌 문화 행사와 손잡은 첫 번째 K-POP 팬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BTS, SHINee, NCT127 등 K-POP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신인 시절 거쳐 간 무대이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데뷔를 앞둔 루키 아티스트들에게 귀중한 기회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투표는 1차 투표에서 선정된 상위 5개 팀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상위 2팀은 오는 2026년 2월 7일 일본 삿포로 ‘Zepp Sapporo’에서 열리는 ‘17th KPF(K-POP FESTIVAL)’에 공식 초청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팀은 다음과 같다.· 저스트비(JUST B)· 원팩트(ONE PACT)·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 템페스트(TEMPEST)· 비에이이173(BAE173)최종 순위는 팬들의 모바일 투표 100%로 결정되며, 제휴를 맺은 일본 파트너사 팬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의 ‘JK Fandom’을 통해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종 1위 팀에게는 아시아 아동 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GFSC(Good Friends Save the Children)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특별한 영예도 주어진다.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차순위 팀에게 공식 무대 초청과 홍보대사 기회가 이관될 수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삿포로 눈축제 KPF 실행위원회, 일본 삿포로 관광협회, NPO법인 한일문화교류회(JKCA), GFSC 등 양국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및 후원하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두허브 이종은 대표이사는 “삿포로 KPF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정서와 감성이 만나는 문화 교류의 장이자 차세대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뷔를 위한 출발선”이라며 “마이원픽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로서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이원픽은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두허브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200개국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다. 골든디스크어워즈, 서울가요대상, ASEA, 비 마이 보이즈 등 주요 글로벌 시상식 및 방송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팬 참여형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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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EBS, AI 중심 콘텐츠와 함께 가을 개편 단행

  EBS AI 단편 극장 스틸.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리다칼라 2025 화폭에 담긴 고통의 자아, 토토와 친구들의 세계 탐험 - 에피소드2 멕시코편, 뤼순에서, 마인드게임 - 에피소드2 선택의 역설 EBS 다큐프라임 스틸.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음모론의 심리학, 잡초선생,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나,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EBS 스페이스 공감 - 크라잉넛 스틸 EBS는 2025년 가을 개편을 통해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공영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 사회를 선도해 가는 교육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고품격 교육콘텐츠를 확장한다.전편 AI 제작 프로그램 ‘EBS AI 단편 극장’문학과 기술의 만남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전편을 AI로 제작한 프로그램부터 AI 교육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까지 EBS는 가을 개편과 함께 AI 시대를 준비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의 기반을 준비하는 공영 방송사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먼저 EBS는 지난 여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편 AI 제작 방송 프로그램 ‘EBS AI 단편 극장’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방송한다. 또 박인환 시인의 시 세계를 AI 기술로 되살리는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문학과 AI의 만남을 그린다.또한 AI 기술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시대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전 세계의 교육 현장과 방향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세계 각국이 펼치고 있는 AI 교육 열전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취재한 다큐멘터리 K ‘AI 교육, 앞서는 국가가 미래를 주도한다’를 방송할 예정이며, AI 시대 교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신규 시즌도 제작한다.더욱 다양하고 발빠르게, 새롭게 달라진 ‘EBS 다큐프라임’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날카롭게 외치다 ‘다큐멘터리 K’제작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매주 신작을 선보일 EBS 대표 다큐멘터리 브랜드 ‘EBS 다큐프라임’이 ‘음모론의 심리학’, ‘잡초선생’,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나’,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 등 다양하고도 시의성 있는 소재로 시청자를 찾아온다. 미래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거대한 화두인 독서 문화 진흥, 저출생 문제를 심층 분석한 ‘다큐멘터리 K’ 시리즈도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한다.수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5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EBS 대표 평생교육 콘텐츠들이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다.세계 지성의 향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도 다채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2명(문학상 오르한 파묵, 화학상 슈테판 헬)과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또한 셰익스피어와 헤겔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강연으로 시청자에게 큰 울림을 줄 예정이다.‘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파고들어 부자들의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환원에 주목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올가을 정규 편성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정규 편성에서는 ‘텐션 요정’ 장예원이 합류해 서장훈과 합을 맞춘다. 두 사람과 함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또 E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EBS 스페이스 공감’은 전 세계가 K-POP에 주목하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오늘을 만든 선구자들을 재조명하는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방송한다. 한국 인디음악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혁신적 발상과 과감한 실험을 통해 우리 대중음악 씬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켜온 음악가들을 집중 조명한다. 1세대 펑크밴드 ‘크라잉넛’, 모던록의 대명사 ‘자우림’, 한국 힙합의 흐름을 이끌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 ‘더콰이엇’ 등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있는 선구자적 음악가들의 입체적인 인터뷰와 역동적인 라이브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조부모와 손주들의 이야기로 수많은 시청자를 감동하게 만들었던 가족향 프로그램 ‘왔다! 내 손주’의 스핀오프작 ‘손주보러 세계 일주 - 할매가 간다!’가 시청자를 기다린다.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텐츠들과 인기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시즌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 개편 프로그램들은 9월 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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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말레이시아 Dwi Emas 국제학교 무대에 울려 퍼진 K-컬처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의 정민진 대표가 지난 8월 15일 말레이시아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의 ‘Student Cultural Exposure Programme 2025’에서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K-pop 댄스, 국악기 연주, 태권도 시범, 소고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의 정민진 대표가 말레이시아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의 ‘Student Cultural Exposure Programme 2025’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정민진 대표가 직접 기획하고 가야금을 연주했으며, 공연 운영 및 거문고 연주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박은혜 외래교수가 맡았다. 사회는 서일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이효진 교수가 진행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K-POP ‘Whiplash’ 출연: 오하이(Oh Hi, Dwi Emas International School), 이루리(Lee Ruri, 해누리초등학교), 장하연 (Jang Hayeon, 옥길산들초등학교), 전이진(Jeon Yijin, 도래울초등학교) 2. K-POP Dance 출연: 이루리(Lee Ruri) 3. K-POP Dance 출연: 전이진(Jeon Yijin) 4. 가야금·거문고 중주 ‘출강’(Gayageum & Geomungo Performance) 출연: 가야금-정민진(Gayageum-Jeong Minjin), 거문고-박은혜(Geomungo-Park Eunhye) 5. 달무리(Ring around the moon) 출연: 거문고 박은혜(Geomungo-Park Eunhye) 6. 태권도 시범(Taekwondo Demonstration) 출연: 이루리(Lee Ruri, 헬리오 퍼스트태권도 원생) 7. 소고춤 ‘돈돌라리’(Sogo Dance) 편곡 및 구성: 정민진(Jeong Minjin) 출연: 오하이, 장하연, 전이진(Oh Hi, Jang Hayeon, Jeon Yijin) 정민진 대표는 “광복절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소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대는 한국의 젊은 에너지와 전통의 울림, 태권도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으로,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알리는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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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손잡고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출사표

  대한항공-LIG넥스원의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예상도 이번 사업은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 종합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대한항공이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이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형 민항기 개조한 전자전기 개발… 대한항공-LIG넥스원 전략적 기술 협력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은 항공기에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항기를 개조해 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 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국내에서 민항기 부품제작과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정비, 무인기 개발, 민항기 중정비·개조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인프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일 것대한항공은 지난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수행하며 다양한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항공기를 군용화한 후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행안전 적합 인증(감항인증)’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에는 보잉 B777 여객기 10대와 에어버스 A330 6대를 화물기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공중급유기와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및 정비를 지원하며 민항기 파생형 특수항공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다목적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 및 대전 R&D센터 내 100여 명의 특수임무기 전문 인력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미래 항공교통(AAM)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비행시험 능력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보안 시설 등을 갖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개조·수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평양 전역 미군 항공기 3700여 대를 포함해 총 5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고했다.군용화 개조 후 비행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외부에 대형 안테나 구조물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항공기 내외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운영(Beyond Excellence)’이라는 기업의 미션 아래, 수많은 민항기를 운용하는 글로벌 항공업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전이며 대한항공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앞장서고, 나아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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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노벨상 수상자의 건국대 졸업식 축사 화제

  로저 콘버그 교수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건국대 원종필 총장, 축사자로 참여한 로저 콘버그 스탠퍼드대 교수,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19명, 석사 710명, 학사 1312명 등 2141명이다.원종필 총장은 식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이 성(誠)·신(信)·의(義)의 정신을 이어받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건국인의 품격을 세상 속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의 자세를 가질 것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늘 마음에 품을 것 △건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원 총장은 ‘가장 유능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이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스탠퍼드대 교수가 축사자로 참석했다. 콘버그 교수는 먼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조언자로 데릭 복 전 하버드 총장,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이자 콘버그 교수의 박사 후 지도교수였던 에런 클루그 박사,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아버지를 꼽았다. 이 세 분은 “신중하게 정하되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라,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어라, 한 가지에 깊이 있게 파고들라”는 조언을 주셨다고 소개했다.콘버그 교수는 “인생의 결정은 장단점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며, 수학 방정식의 해답도 아니다. 인생에 대한 나 자신의 답은 순수하게 주관적이며,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영문학 전공자이던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며 “대학교 3학년 때 화학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후 어느 날 문득 캠퍼스를 걷던 중에 갑자기 졸업 후에도 화학을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생각의 결과’가 아닌 마음의 소리를 따른 결과로 평생 학문의 길을 정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건국대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로저 콘버그 교수는 진핵세포 유전자 전사 과정을 분자 수준으로 규명하며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국대 석학 교수로 공동연구 및 강의 활동에 참여했고, 이후로도 건국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조언하면서 건국대학교와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학위는 △학사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김태희 △학사 글로컬캠퍼스 과학기술대학 박선규 △석사 기계설계학과 박천하 졸업생이 대표로 수여받았으며, 기술경영학과 임선영 졸업생 등 박사학위 수여자 118명에게는 학위기를 개별 수여했다.이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총장상은 기술경영학과 임선영 박사, 기계설계학과 박천하 석사가 수상했다. 또, 대학원장상은 축산식품생명공학과 원준필 박사와 스포츠의과학과 유진혁 석사가 수여받았다.한편, 건국대는 1931년 학원창립 이후 1950년도 제1회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회에 걸쳐 총 27만14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사회에 진출해 건국대의 교시인 성(誠), 신(信), 의(義)를 몸소 실천하면서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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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한·일 청년들, 서울·평창서 세계유산으로 우정 나눈다

  우리나라와 일본 청년들이 평창의 실록박물관, 오대산사고, 월정사와 서울 광화문,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 특강과 K-컬처 체험, 워크숍, 한일청년 국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15명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공유한다. 아울러, 월정사와 협업해 평창의 청정한 자연유산과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교류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 오대산사고 미션투어. (국가유산청 제공)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실 행사의 준비, 시행, 사후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박 6일 동안 강원도 평창의 실록박물관과 오대산사고, 월정사, 그리고 서울 광화문과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특강과 K-컬처 체험, 공동 연수(워크숍), 국회 공개 토론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오대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1606년에 건립된 조선시대 지방 외사고 중 한 곳으로, 월정사는 오대산사고를 지키는 수호사찰이었으며 주지를 수호총섭으로 삼았다. 오대산사고의 역사와 실록·의궤 환수의 의미, 한일 교류의 역사, 미술로 보는 오대산사고 의궤에 대한 특별강연을 듣고 세계유산과 K-컬처를 중심으로 한일 청년 교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오대산 전나무 숲길 탐방과 월정사 산사에서의 명상, 퓨전 음악 공연, 전통 요리 체험 등으로 학술과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며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고궁에서 한복을 체험하고, 고즈넉한 궁궐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창경궁 물빛연화'를 관람한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에서 여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청년 국회포럼에 참여해 양국 청년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일 청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유산을 함께 향유할 줄 아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교육·문화 사업을 선보여 국제 사회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포스터.(국가유산청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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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 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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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D-DAY… 올해 진·선·미는 누가 될 것인가

  제69회 미스코리아 Ep.1 : 미스코리아 24인 후보자, 편견에 맞서다 1957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걸맞게 수많은 미녀 스타들과 저명인사들을 배출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라는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영복 심사가 폐지되고 지상파 중계도 사라졌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69회를 맞이한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부터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돼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미스코리아 지역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24인 이미 ‘미스코리아: 디 오리지널(MISS KOREA: THE ORIGINAL)’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통해 에피소드 1, 2, 3을 선공개해 대중들에게 대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에피소드는 참가자들의 숨겨진 진정한 매력과 내면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담아 전통 미인대회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편견을 깨고 단순한 외모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성과 인성, 체력, 창의성, 재능을 두루 갖춘 현대 여성상을 엿볼 수 있다. 방송은 유튜브 미스코리아 오피셜 계정(www.youtube.com/misskorea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디오리지널 에피소드 3 이번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다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글로벌 E&B 박상민 본부장이 총연출을 맡았고, 대동산업 이태한 본부장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글로벌 E&B(대표 권동형)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여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미스(지역)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들에게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간 300명 규모의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케미캐스트(대표 김효정)의 개인별 바이럴 교육과정과 SNS 미션 수행을 위한 1:1 맞춤형 매니지먼트를 진행했고, 전시기획 전문 아트플렉스(대표 한지웅)에서 대회 홍보 마케팅 및 본선 진출자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을 지원한다. 홍대 피시스 아카이브에 올라온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옥외광고 그리고 대회 오프닝 의상 퍼레이드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곽현주(기센바이 대표)의 의상이 선보이며, 그 밖에도 미스코리아 대회 참가자들의 안무를 맡은 에일리언즈(대표 유안), 무대 총연출은 넷플릭스 ‘피지컬100’, ‘흑백요리사’ 등을 제작한 카르텔 프로덕션(감독 김광석)이 맡는 등 이번 대회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미스코리아 대회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주최 측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선발하는 대회를 넘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대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대회 이후 프로그램 시청은 8월 18일(월) 오후 6시 미스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 방송되며, 방송 이후에도 틱톡(www.tiktok.com/@tiktok_kr)을 통해 대회에 참여한 미스코리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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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