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손잡고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출사표

  대한항공-LIG넥스원의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예상도 이번 사업은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 종합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대한항공이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이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형 민항기 개조한 전자전기 개발… 대한항공-LIG넥스원 전략적 기술 협력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은 항공기에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항기를 개조해 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 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국내에서 민항기 부품제작과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정비, 무인기 개발, 민항기 중정비·개조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인프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일 것대한항공은 지난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수행하며 다양한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항공기를 군용화한 후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행안전 적합 인증(감항인증)’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에는 보잉 B777 여객기 10대와 에어버스 A330 6대를 화물기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공중급유기와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및 정비를 지원하며 민항기 파생형 특수항공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다목적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 및 대전 R&D센터 내 100여 명의 특수임무기 전문 인력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미래 항공교통(AAM)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비행시험 능력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보안 시설 등을 갖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개조·수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평양 전역 미군 항공기 3700여 대를 포함해 총 5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고했다.군용화 개조 후 비행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외부에 대형 안테나 구조물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항공기 내외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운영(Beyond Excellence)’이라는 기업의 미션 아래, 수많은 민항기를 운용하는 글로벌 항공업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전이며 대한항공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앞장서고, 나아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 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공모전 페이지 화면(문화체육관광부)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아태지역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논의와 장관회의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인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AI·디지털 분야에서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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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손잡고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출사표

  대한항공-LIG넥스원의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예상도 이번 사업은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 종합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대한항공이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이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형 민항기 개조한 전자전기 개발… 대한항공-LIG넥스원 전략적 기술 협력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은 항공기에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항기를 개조해 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 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국내에서 민항기 부품제작과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정비, 무인기 개발, 민항기 중정비·개조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인프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일 것대한항공은 지난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수행하며 다양한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항공기를 군용화한 후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행안전 적합 인증(감항인증)’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에는 보잉 B777 여객기 10대와 에어버스 A330 6대를 화물기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공중급유기와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및 정비를 지원하며 민항기 파생형 특수항공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다목적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 및 대전 R&D센터 내 100여 명의 특수임무기 전문 인력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미래 항공교통(AAM)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비행시험 능력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보안 시설 등을 갖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개조·수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평양 전역 미군 항공기 3700여 대를 포함해 총 5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고했다.군용화 개조 후 비행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외부에 대형 안테나 구조물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항공기 내외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운영(Beyond Excellence)’이라는 기업의 미션 아래, 수많은 민항기를 운용하는 글로벌 항공업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전이며 대한항공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앞장서고, 나아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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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 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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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공모전 페이지 화면(문화체육관광부)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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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아태지역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논의와 장관회의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인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AI·디지털 분야에서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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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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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9

실시간 경제 기사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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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손잡고 1.8조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출사표

  대한항공-LIG넥스원의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예상도 이번 사업은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 종합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대한항공이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이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중형 민항기 개조한 전자전기 개발… 대한항공-LIG넥스원 전략적 기술 협력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은 항공기에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항기를 개조해 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 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다. 이를 통해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국내에서 민항기 부품제작과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정비, 무인기 개발, 민항기 중정비·개조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인프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일 것대한항공은 지난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 개량을 수행하며 다양한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항공기를 군용화한 후 항공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비행안전 적합 인증(감항인증)’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부터 2023년에는 보잉 B777 여객기 10대와 에어버스 A330 6대를 화물기로 성공적으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공중급유기와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및 정비를 지원하며 민항기 파생형 특수항공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다목적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탄탄하다. 대한항공은 부산 테크센터 및 대전 R&D센터 내 100여 명의 특수임무기 전문 인력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미래 항공교통(AAM)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비행시험 능력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세계적 수준의 페인트·보안 시설 등을 갖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개조·수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평양 전역 미군 항공기 3700여 대를 포함해 총 55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고했다.군용화 개조 후 비행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 외부에 대형 안테나 구조물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항공기 내외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운영(Beyond Excellence)’이라는 기업의 미션 아래, 수많은 민항기를 운용하는 글로벌 항공업체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사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전이며 대한항공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에 앞장서고, 나아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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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 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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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공모전 페이지 화면(문화체육관광부)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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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아태지역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논의와 장관회의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인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AI·디지털 분야에서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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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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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9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기자회견 안내 포스터(화면 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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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LIG넥스원 ‘탄도탄 작전 모의 모델 체계개발 사업’ 계약 체결… 탄도탄 방어 M&S 기술로 가상전장서 실전 감각 기른다

  운용 개념도 ‘탄도탄 작전 모의 모델 체계개발 사업’은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하 M&S) 기반의 대탄도탄 작전 훈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334억으로 2028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첨단 M&S 기술을 적용해 실전과 유사한 가상 전장을 구현해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요격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전장 환경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훈련 체계를 구축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휘관의 결단력과 전투지휘 능력이 향상돼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LIG넥스원은 중거리·중고도 요격 체계 ‘천궁II’, 장거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등 방공체계를 비롯해 C4I 분석모델, 해군 교전 급 분석모델 등 다양한 M&S 체계를 개발하며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이번 사업을 통해 LIG넥스원은 다양한 유형의 탄도탄 및 방공체계에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고해상도 모델을 개발해 대한민국 방공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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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케이-콘텐츠 해외투자 활성화 ‘펀드 1000억’ 조성…글로벌 시장 ‘우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케이(K)-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K-콘텐츠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해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뚝 서 국민 일상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개방한 이후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K-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수출액을 동시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K-문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등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즐기고 세계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낡은 관행 등을 바로 잡아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35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어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메가이벤트, 여행가는 달 확대 등을 적극 시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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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떡볶이부터 된장찌개까지… 튀르키예서 알린 ‘한국의 장맛’

  ‘한식요리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의 장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원하며 ‘한국의 장을 활용한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본선에 진출한 9명의 참가자는 오이냉국, 떡볶이, 된장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 후 심사위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식에 대한 열정을 더욱 뽐냈다.심사 결과 1위는 떡볶이, 오이냉국, 수정과, 간장 가지볶음 한상차림을 구성한 참가자 엘리프 쉼셱(Elif Şimşek)이 차지했다. 2위는 된장찌개와 숙주나물, 라볶이를 조화롭게 선보인 네셰 타쉬크란(Neşe Taşkıran), 3위는 새우된장찌개와 오이소박이, 고등어구이를 반찬으로 낸 세마눌 쇼젠(Semanur Sözen)에게 돌아갔다.1위를 차지한 엘리프 쉼셱은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한식을 좋아해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요리하곤 하는데, 오늘 1등을 하게 돼 놀랍고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식진흥원 전해웅 사무총장은 “한식의 근간을 이루는 장을 활용해 튀르키예 현지에서 경연대회를 진행해 뜻깊다”며 “올해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장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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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