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눠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G7] 정상외교 복원 국익 중심 실용외교

  ■ G7 정상회의는? 미국 등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민주주의·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의장국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 올해 회의 참석 의미는? ·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 및 재가동. · 국익 지키는 실용외교 본격화. · 주요국과 관세 등 현안 타개 방안 모색. ■ '1박 3일' 주요 일정은? <도착 첫날> · 초청받은 정상들과 양자회담. · 캐나다 주최 공식 일정 참석. <둘째 날> ·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참석. ·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 일정 직후 귀국길, 18일 밤 서울 도착.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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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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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눠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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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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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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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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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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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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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눠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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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G7] 정상외교 복원 국익 중심 실용외교

  ■ G7 정상회의는? 미국 등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민주주의·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의장국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 올해 회의 참석 의미는? ·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 및 재가동. · 국익 지키는 실용외교 본격화. · 주요국과 관세 등 현안 타개 방안 모색. ■ '1박 3일' 주요 일정은? <도착 첫날> · 초청받은 정상들과 양자회담. · 캐나다 주최 공식 일정 참석. <둘째 날> ·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참석. ·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 일정 직후 귀국길, 18일 밤 서울 도착.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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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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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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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원전 생태계 복원 ‘24조’ 체코 원전으로 돌아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 사진 체코전력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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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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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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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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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