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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